정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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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
- 12월 08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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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속적 성장과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 7기 인사운영 발표
- 서울시가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공직 개방성 확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2월 06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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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 운영등급 상향… 연평균 결항 150편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1월 8일에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CAT-IIIa:시정 175m → IIIb:시정 75m)으로 상향하여 운영한 데 이어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
- 12월 05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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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작성은 쉽고 공사품질은 높여주는 시방서’ 공개
- 조달청이 공공공사의 시방서 간소화와 내실화를 위해 어디서나 누구나 모바일로 설계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
- 12월 05일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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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우이신설선 동북 출퇴근길 완화… 왕복 1시간 단축
-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개통 이후, 대중교통 소외지역이었던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 출퇴근길이 뻥 뚫렸다. 신설동↔우이동 구간을 왕복하는데 드는 시간이 버스 대비 ...
- 12월 04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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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정부가 4일(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
- 12월 04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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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달청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
- 12월 04일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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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여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12월 1일 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소재지 서울 당산, 이하 진흥원)’으로 이관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
- 12월 03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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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통합채용정보 클린아이 잡플러스 서비스 공식 개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채용정보시스템(클린아이 잡플러스)을 3일부터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10월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 실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 개발...
- 12월 02일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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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여성공무원 숙직 시행… 남녀공무원 형평 도모
- 서울시가 그동안 남성공무원에게만 실시하였던 숙직을 여성공무원에도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년 이후 본청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청은 올해 12월에 주 2회 시범운영하여...
- 11월 29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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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 11월 29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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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제정·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
- 11월 29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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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용산기지 내 건물 첫 개방… ‘용산공원 갤러리’ 조성
- 서울시가 용산 캠프킴 부지 내 옛 USO건물(616㎡ 규모)인 주한미군 미국위문협회(USO, United Service Organization)에 ‘용산공원 갤러리’를 조...
- 11월 28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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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단축 및 진도정보 서비스 시행
- 기상청(청장 김종석)이 28일(수)부터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 위치별 지진 ‘진도정보’를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9.12지진과 포항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
- 11월 28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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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강씨와 같은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
- 11월 27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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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대형공사 종합심사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
- 조달청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기술인협회)가 건설기술자 경력정보 연계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 완료하고 입찰공고기간을 거쳐 11월 배치기술자 심사부터 첫 적용한다고 밝혔다....
- 11월 27일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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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 27일 오후 2시 조기 개통
-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던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의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10.3km 중 상습 지정체 지역인 서...
- 11월 26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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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 실시
- 서울시가 12월 3일(월)부터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
- 11월 26일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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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24개 지자체 47건 지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10월 15일~10월 26일)하여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가을...
- 11월 25일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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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 간질성폐질환 등 대상자 선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 22일 오후 7시부터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 11월 24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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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역삼동에 ‘소셜벤처’ 청년창업 지원 허브 내년 개관
- ㈜마리몬드나 ㈜트리플래닛 같은 소셜벤처를 꿈꾸는 청년 스타트업을 창업공간인 ‘(가칭)서울 소셜벤처 허브센터’가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강남구 선릉로 93길 40)에 내년 상...
- 11월 22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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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새로운 온라인 전입신고 시범 운영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3일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
- 11월 22일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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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11월 21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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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내년부터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
-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이 내년도 25개 전 자치구 모든 고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 320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의 학생들이...
- 11월 21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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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장의 ...
- 11월 21일 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