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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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월 19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외교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
- 07월 20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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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
- 07월 14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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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본격 가동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
- 07월 14일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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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쇼핑몰·병원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 8월까지 현행화해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9월 1일부터 기존 7자리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등록되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주차장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사전 현행화 (업데이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 07월 14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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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직거래사업자 밀착지원으로 경영 안정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7월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주관으로 ‘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직거래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 07월 13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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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핏포스타트 지원 대상에 우주 분야 스타트업 추가
- 룩셈부르크 경제부가 주관하는 핏포스타트(FIT4START)는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창기에 재정적 지원을 함과 더불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룩셈부르크의 국...
- 07월 11일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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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xembourg’s Reference Programme to Support Start-ups Now Also Covers the Space Sector
- Led by the Ministry of the Economy, Fit 4 Start is Luxembourg’s national reference programme de...
- 07월 11일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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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7월 8일부터 재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마무리로 인해 7월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남...
- 07월 07일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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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
- 07월 07일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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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7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4.5% 인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 인상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 이하 동일). 이번 요금인상은 2018년 7월 인상(4.2%) 이후 1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
- 07월 06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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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07월 04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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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 자금 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고 ...
- 07월 03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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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450억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점지원...
- 07월 03일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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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6만호 중 ...
- 06월 30일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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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28일에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0년 주요 연구개발(R&...
- 06월 29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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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균형위와 손잡고 지역 주도 맞춤형 사업 키운다
- 균형위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가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에 대한 상호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1곳에 대한 사업별 예산도 확보한 상태...
- 06월 27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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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Max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20일 오후 6시(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러 서·투 FTA)’ 협상 ...
- 06월 22일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