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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보도자료
서울시, 폭염 속 선풍기도 없는 에너지빈곤층에 추가 냉방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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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폭염에도 선풍기 없이 생활하는 등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선풍기, 쿨매트와 같은 냉방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가 매년 여름 해오던 에너지빈곤층 냉방물품 지원에 이어 기록적인 폭염 속...
08월 01일 11:25
대법원,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개최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포스터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08월 01일 10:00
고용노동부, 외부비계 설치현장 위주로 9월 중 집중단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9월(9월 3일~9월 21일) 중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한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8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어...
07월 31일 16:50
보건복지부,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
07월 31일 16:40
산업부,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
한-터키 간 FTA 서비스·투자 협정이 6월 양국 간 국내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2018년 8월 1일(수) 본격 발효된다. * 이 협정은 2015년 2월에 서명되었으나 터키측 사정으로 일부 기술적 수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발효가 예상보다 지연됨...
07월 31일 16:35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
07월 31일 16:25
서울시 “여름휴가철 자동차 필수 안전점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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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피서객이 급증하는 8월 서울시가 혹서기와 여름 휴가철의 차량관리법과 발생하기 쉬운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여름휴가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려면 출발 전 차량 점검이 필수다. 타이...
07월 31일 16:20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38회 투명사회포럼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와 감사공영제 도입
제38회 투명사회포럼 안내 포스터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송준호)는 4일(토) 오전 10시 30분에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할 제38회 투명사회 포럼에서 공익법인 등 회계 투명성을 위한 감사공영제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관한 정책을 제시...
07월 31일 15:34
여름밤 식히는 봉화은어축제, 28일 성황리에 개막
봉화읍 체육공원과 내성천 일원에서 개막한 제20회 봉화은어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반두잡이 어신선발대회 참가자들이 은어잡이를 하고 있다
은어와 사람,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체험형 행사로 자리매김한 2018 봉화은어축제가 28일 개막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봉화은어축제는 내성천을 중심으로 건강과 재미, 휴식을 제공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
07월 31일 12:00
The 20th Bonghwa Sweetfish Festival Opened on July 28
Bonghwa Sweetfish Festival
An eco-friendly experience connecting sweetfish, people and nature, the 2018 Bonghwa Sweetfish Festival opened on July 2...
07월 31일 12:00
보건복지부,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1등급:...
07월 30일 15:30
환경부,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새단장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이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여 새로 개편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7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07월 30일 15:20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에 따라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7월 30일(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 ①만34세 이하 ②2017년...
07월 30일 15:10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주민참여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주민참여 공모전 당선작 시상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산하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6월 ‘신규프로그램 주민참여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공모 당선작에 대...
07월 30일 14:14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1차 956명 약정… 8월부터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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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돕고자 신설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이하 이룸통장)’이 8월부터 참가자 956명과 약정을 맺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30일 용산구...
07월 30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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