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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보도자료
국세청 인사
국세청이 2018년 8월 13일 자 인사를 발표했다.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감사담당관 박해영 △국세청 조사1과장 김진호 △성 동 세무서장 이성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현규
08월 09일 13:29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9월 시행 예정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
08월 08일 14:18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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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의 보호 밖에 있어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
08월 08일 14:04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시행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
08월 07일 14:43
국토부, 8일 일자리포털 오픈… 8만개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개 일자리에 대하여 채용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항공일자리포털을 구축하여 8월 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내 항공운송분야는 최근 5년간 항공여객 연 10.5% 성장을 하고 있으나 소형항공운...
08월 07일 14:26
서울시,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작업 중지하고 임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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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현장은 대부분 실...
08월 07일 14:02
고용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08월 06일 13:58
산업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지원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환변동 보험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원/달러 평균(한은) : (201...
08월 06일 13:53
국토부,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전자파일로 무료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현업 항공종사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항공종사자 표준교재(이하 ‘표준교재’)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교육기관과 학생들은 표준교재가 없어 어려운 외국 원서 또...
08월 06일 13:41
서울시, 동북선경전철도 국산 철도신호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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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5년 국내 최초로 신림선경전철에 국산 철도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20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경전철의 철도신호설비에도 국산 신호시스템(KRTCS, Korean Radio based Tra...
08월 06일 13:35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주기상담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 8월부터 전주기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센터*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전 ...
08월 05일 14:00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
08월 05일 13:45
환경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오염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시설 ...
08월 05일 13:40
서울시, ‘연일 기록적 폭염’에 위기 시민 ‘서울형 긴급복지’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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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폭염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여름을 안전하고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감온도가 40도를 넘는 111년 만의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여름철 생계비 ...
08월 05일 13:35
국토부,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
08월 05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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